[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신문·방송에서 월성 원전(原電) 1호기 이야기만 나와도 착잡한 마음이 든다. 탈(脫)원전으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경북이다. 우리나라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경북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한메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 좀 답답하다”며 “원전이 경제성 높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탈원전으로 갔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탈원전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전 13기가 건설 중에 있고, 프랑스는 원전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추는 계획을 10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공급을 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저(基底) 전력으로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실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예측보다 정치 논리에 기대다 보니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원의 공급방식 변경은 산업·경제·안보 분야에서 면밀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간과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 결국 월성 1호기 문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불상사를 낳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이 지사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경북도)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그동안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해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원전 가동(건설) 중단으로 경북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새로 추진하고 있던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18년 6월 원자력 안전클러스터 포럼에서 사회적 갈등비용만 1조79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이에 따른 고용 감소도 연인원 32만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원전 주변을 함부로 개발할 수도 없다. 원전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 한 가동 중지된 원전도 운영되는 원전과 다름없이 지역경제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지역 개발과 발전의 측면에서 군사보호지역과 그린벨트보다 더한 지역경제의 손실을 안겨준다”고 꼬집었다.
[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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