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논란 의식한 날치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 보고'로 대체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탈원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초 산업부 직원들이 국회로 찾아와 100쪽 분량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본’을 제출한 뒤 전력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 직원들이 방문한 날 사무실을 비운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설명 없이 요약본만 전달됐다고 한다. 서면 보고를 하면 상임위에 정식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 등 따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같은 ‘서면 보고’ 일주일 뒤인 지난 28일 산업부는 원안대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전력수급계획대로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려면 약 100조원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폐로할 예정인 기존의 원전설비를 보수·가동할 경우 100조원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비슷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월 말이 임박해서야 국회에 보고한다는 건 애초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도 모자라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적법했는지 행정소송이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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