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보면 한전이 매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체계에서는 이 비용을 온전히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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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 |
둘째, 전력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적자가 지속하면 전력망, 변압기 등 인프라 투자를 미루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를 감소시켜 차세대 전력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해외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국내 기업 동반진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초초임계압’ 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일회성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루빨리 탄소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투명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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