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산권 피해 보상 안 된 상황, 한쪽 입장 대변 집회는 여론 조작”
산업부 “영덕군에 주민 반응 모아달라 했을 뿐, 집회·확인서 요구 못해”
정부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 찬성 여론을 조직화하기 위해 시위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영덕군 주민들로 구성된 천지원전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정책 담당자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전원개발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영덕읍 석리 일대 300만㎡를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
집회 제안 당시는 정부가 천지원전 건립 백지화를 발표한 지 2년째 되던 시기로 '고시 해제 및 보상'요구 주민과 '원전 건립 약속 이행'을 주장하는 주민이 갈라져 있었다. 양측 주민 모두 정부 정책 탓에 입은 재산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 대책위 관계자들이 보상 규모를 두고 논의 하던 상황이었다.
영덕읍 석리 김영찬(65) 이장은 "산업부 관계자가 정부 정책 방침상 천지원전 전원개발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 의사에 반해 고시 해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우려가 있다. 주민들이 집회를 해주면 고시를 해제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영곤(55) 대책위 사무국장도 "산업부에서 주민들이 탈원전을 원해서 원전 건설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윤 사무국장은 "피해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데 왜 집회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1년가량이 지난 올 9월 주민들에게 '고시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도 했다. 주민들은 이 역시 거절했다.
윤 사무국장은 "주민 확인서를 받고 싶다면 탈원전 결정 후 1년 이상 고시 해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까지 함께 보상해 달라는 뜻을 산업부에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를 거절한 채 '탈원전' 여론만 강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후에 주민들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영덕군에 '고시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다. 주민에게 집회를 열라 마라,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할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획탐사팀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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