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도 ‘저탄소 전략’만 언급했을 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105분 간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 관련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방대한 과업의 첫발을 떼는, 첫 번째 보고 겸 회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면서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일이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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