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정부의 탈원전 개입은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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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1.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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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압수 수색을 하자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난

[임영숙 기자(=경주)(myway0532@naver.com)]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은 11일 오전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에서 이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해 조작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이 국정농단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은 11일 오전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주시가 입은 재정적 손실만 43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30% 이상 건설이 진척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 중단으로 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다. 검찰이 청와대, 여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불법 행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서울대·포스텍·카이스트등 18개 대학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8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녹색원자력학생연대

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기관을 압수 수색을 하자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세종시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자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세종시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절 같은 사안을 각하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답변준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석기 의원은“무엇이 두려워 정상적인 수사를 이토록 비난하는가. 정권의 불법 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혐의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은 켕기는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다. 이렇게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이유를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불법 혐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하는 정권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겠나. 정권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광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영숙 기자(=경주)(myway0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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