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 '탈원전'에 이어 그린뉴딜까지 잇달아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메는 형국이 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국책 사업의 돌격대장 역할을 맡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이 탄탄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게 뻔하다. 특히 다른 발전 사업들에 비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거대 공기업이 뛰어들자 민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한국전력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성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최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REC는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르면 500㎿ 이상 석탄·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보유한 발전사에는 국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고 목표 미달 시 불이익을 준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는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채운다. 민간 사업자 상당수가 이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이미 사업자 수가 늘면서 12만원대였던 REC 평균 거래가격은 6일 현재 4만원 선까지 폭락한 상태다.

거대 사업자인 한전이 대량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를 생산·공급하면 시중 REC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한전의 진입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으면 오히려 민간 사업자가 줄어들어 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산업 전문가들과 민간 사업자들은 한전의 직접 발전 사업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력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기업이 직접 생산에까지 손댈 경우 다른 민간 공급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그동안 한전의 직접 발전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이러한 망 중립성 훼손 논란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내걸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8년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각종 부대 조건을 제시했다. 한전의 REC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 방지, 망 중립성 훼손 방지 강화 등과 같은 제한 조건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부대 조건을 건다 해도 대형 사업자가 들어오면 REC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민물에 고래를 넣는 격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런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용한다 해도 오히려 한전의 수익성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투자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에 강제 동원된 이후 부담만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2019년 1조2770억원 등 지난 2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저유가로 1분기 반짝 흑자를 냈지만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다. 정부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생긴 문제다. 상황이 이러니 한전은 지난해부터 오히려 다시 원전 전력 구입량을 늘렸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원전 전력 구입량은 15만4175GWh였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엔 14만1098GWh, 2018년 12만6883GWh로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엔 원전 전력 구입량이 13만8607GWh로 다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원전 전력 구입량도 7만8049GWh로 지난해 같은 시기 구입량(7만5882GWh)보다 많다.

한전은 올 하반기 전기료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돈이 줄줄 새는 형국이 된다면 전기료 개편의 명분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상경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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