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석탄 발전기를 2034년까지 30기 폐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지난 8일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이 최적의 안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협의회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한 3가지 후보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기도 하다.

향후 15년간인 2034년까지 석탄 발전기 30기를 폐기하고, 이 중 24기를 LNG로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은 석탄 발전기를 필요시 강제 셧다운해 발전량을 제약하는 등 방안도 포함한다.

다만 이 같은 전환을 통해 늘어나게 될 비용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고하고 주민·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협의회는 초안으로 올라온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탈석탄·원전안을 선택했다. 최종적으로 적정 평가를 받은 '대안1'은 2034년까지 석탄 발전기 30기를 폐기하는 것이 골자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발전량을 제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같이 늘어나는 LNG 발전은 원료 가격 폭 낙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전기료 안정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또 LNG 발전소를 대폭 늘리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이미 부채가 막대한 한전이 지고 가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시기가 왔을 때 전기료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전기료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전력요금 체계 합리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계획상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기 24기를 폐지하는 안으로, 대안1보다 목표 시점이 짧고 전환 과정이 완만했지만 협의회 측은 이 안에 대해 "친환경 발전 전환에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8차 수급 계획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석탄 발전기 10기 폐지를 골자로 하는데 협의회는 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백상경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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