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미래통합당의 전략 부재를 함께 보여준 선거이기도 했다. 탈원전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걸었지만 당차원에서 어디에도 탈원전 폐기에 힘을 쏟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당선권 밖에 배치한 것도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처사였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는 반환경주의자를 당선권에 배치하였다. 과거 행적을 보면 왜곡된 자료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력이 있기에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올바른 활동을 할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 잘못됐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했다. 탈원전 폐기가 이슈로서 역할을 했던 원전 지역이나 원전산업 지역의 득표율이 이것을 보여준다. 울진군,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과 창원시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됐다. 영광군에는 탈원전 폐기를 이슈로 삼은 통합당 후보가 없었기에 가름할 수 없지만 원전 유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거 직후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59%가 탈원전을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선거 전에 꾸준히 실시해왔던 탈원전 폐기 여론조사들과 다르지 않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포퓰리즘 없이 탈원전 폐기 등 제대로 된 정책대결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할 여건이 마련됐기에 과거처럼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비용조달이 어려운 현 시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탈원전으로 정지시킨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바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다.

최근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수혈했고 추가로 5000억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급한 채무는 갚겠지만 일감이 있어야 돈을 벌어 정부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이 아닌가? 여권 성향의 한 언론도 사설에서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4월 24일, 울진 원자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열고 울진 지역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신한울 3·4호기에 새로운 혁신 기능을 부가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원자력 선진국들이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실증도 제시됐다. 또한 건설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듈 공법, 3D 프린팅, 개량 콘크리트와 같은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경제 상황과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울진 원자력 수출 실증단지의 구축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을 내려놓고 국민경제의 부활을 위한 결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