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연대 “文정부, 脫원전 즉시 중단하라”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검증된 원자력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장시켜야 하는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탈(脫)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돼야 할 정책이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장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는 지난 7일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급진적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요구서(안)’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코센, LHE 등 7개사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전문가가 탈원전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험한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는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을 경고하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정부의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해결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지가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며, 창원을 비롯한 원자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원자력산업계는 고용불안을 넘어 산업계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원노련은 “현 정부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중지 결정은 곧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7000억 원이 넘는다는 매몰비용도 그렇지만 원자력산업의 붕괴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미래 일자리 축소, 국가경쟁력 하락 등 일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투자 확대, 일감제고 및 금융지원, 인증비용 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해 중소협력업체들이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허망한 답변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노련은 정부가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장기간 수천억을 들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하고 인원충원을 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현 정부가 10년이 넘게 적법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왔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노련은 “에너지산업, 특히 원자력산업은 설계ㆍ건설ㆍ운영ㆍ주기기ㆍ연료 생산 등을 아우르는 연계산업으로 그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총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모든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그 기술력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며 “정부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원노련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에너지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산업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원노련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제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국민공론화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및 호소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다만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해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민원번호: 1BA-1909-554696)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라는 처리결과 안내공문을 보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원(민원번호: 1BA-1909-554696) 처리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3개월에 걸쳐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2017년 10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2월)을 통해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의 확보한 정책 방향임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정부는 원전의 안전운영과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너지전환 보완대책(2018년 6월)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투자 확대, 선발주 등을 통한 일감 제공 및 금융ㆍ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선 및 핵융합 등 대체 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해 중소협력업체들이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원전기업과 원전기업 종사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문을 마쳤다.

이에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의 붕괴와 이로 인한 원전 종사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실속 없는 답변으로 노동자를 기만했다”면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두산중공업이 이 지경인데 하물며 보조기기를 중소협력업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라고 탄식했다.

하 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10년이 넘도록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기기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탈원전’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건설이 중지됐다”면서 “정권의 구호가 10년이 넘는 검토 끝에 결정한 사안을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