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4억 적자, 탈원전 무관’ 논리 만들기, 정부·한수원 회의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발표 지연”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정부가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손실을 탈원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한수원이 2분기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를 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국회·언론 등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7200억원의 손실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5600억원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중단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월성 1호기 손실분을 ‘정산계수’를 통해 보전받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정산계수는 전력을 사들이는 한국전력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손실 5600억원은 당초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시한인 2022년까지 회계장부에 매년 나눠 올리는 감가삼각비를 합친 것”이라며 “회계 기준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 조기 폐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자력정책연대·원자력국민연대·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동조합은 6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최 원장이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최종 기한인 지난 2월 말까지도 감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감사원은 오는 9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올릴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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