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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투성 한전의 공대 설립, 바람직한 일인가

[사설] 적자투성 한전의 공대 설립, 바람직한 일인가

기사승인 2020. 04. 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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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이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설립에만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포항공대에 필적하는’ 공대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차원에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배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을 ‘강요죄’로 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한전은 지난해 1조 2760억원의 손실을 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생산비용이 높은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린 탓이라고 한다. 이런 적자상태에서 적자를 심화시킬 한전공대 설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료를 인상해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다. 한전은 산업과 가계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 ‘유틸리티’ 기업이다. 경쟁체제로 돌입한 통신, 가스 등 여타 유틸리티 산업과는 달리, 전기는 한전이 독점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되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인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뿌리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것을 외면하고 한전공대를 만들 때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각 지역에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한전공대가 중복투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공대의 설립이 곧 허가를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하필 한전공대가 현 정권의 지지층이 많다고 여기는 ‘나주’에 설립되고, 그것도 하필 총선을 앞두고 설립허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적자투성이 한전이 공대 설립의 부담까지 떠안으면 이는 결국 소액주주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이 점을 정치권과 한전이 잘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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