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전유지’로 궤도 수정하나
온실가스 감축 위한 대안 없어
스웨덴 국민 78% 원전 찬성
헝가리ㆍ핀란드, 신규 건설 활발
북미도 수명 연장ㆍ설비 개선 나서
탈원전을 앞서 선언한 유럽 선진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원전 증설에 다시 나서는 국가도 증가세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의 수정 필요성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24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위해 탈원전정책을 지속해온 스웨덴 내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전 폐지 방침 아래 2020년까지 원자로 4기(2.7GW 용량)를 폐기하는 등 탈원전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스웨덴 원자력산업 지지 전문가그룹인 아날리스그룹펜(Analysgruppen)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스웨덴 국민의 78%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사용에 찬성한 비중이 35%,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43%였다. 반면 원자력에 반대하는 국민은 11%에 머물렀다.
벨기에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가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3% 중 37%는 2025년까지 원전 계속운전을, 46%는 2025년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데 찬성했다.
헝가리와 핀란드 정부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헝가리는 장기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안을 통해 전력 부문 탈탄소화에 기여할 원자력 용량 증설을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인 퍽시(Paks) 5ㆍ6호기(각 1200㎿급) 증설에 12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핀란드도 SMR(소형 모듈원자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핀란드의 경제부 및 고용부는 최근 실무그룹을 발족해 SMR 인허가시스템과 방사선 안전성 모니터링과 관련해 기존 인허가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자력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의 VTT 국가기술연구센터도 지역난방을 위한 SMR 개발에 착수했다.
북미 지역도 다르지 않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원전인 터키포인트 3ㆍ4호기의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다.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한 첫 사례다. 가동 중인 원전 96기 중 88기의 수명도 40년인 최초 운영허가기간을 60년으로 늘렸다.
캐나다의 경우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없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달링턴(Darlington) 1∼4호기와 브루스(Bruce) 3∼8호기의 설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 및 북미 선진국들의 이런 원전정책 변화 흐름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고집스레 고수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기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치가 다시 각광받는 분위기를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예의주시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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