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월성 1호기’ 판도라 상자 열릴까

“논란을 풀어줄 열쇠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다고 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원전업계 관계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한수원 사장 선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귀뜸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핵심공약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10월 탈원전 공약이 반영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수립됐고, 이듬해 1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돌연 퇴임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이 전 사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이 2018년 4월 선임됐고,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수원 사장 지원자들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는 회사 운영방안·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해 주요사업계획·추진전략·추진일정을 담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이전과 달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견’을 포함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탈원전 정부’에서 원전운영사 사장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어떤 소견을 밝혀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파열음이 커지자 업계 안팎에서 한수원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새삼 다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영진 모집 관련 결과자료를 한수원에 재차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공기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이 무력할 뿐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집니다.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으나, 국회법을 위반하며 결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발표가 늦어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미 실무진 선에서 책임지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풍문마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판도라의 상자는 열 수 있을까요. 밍기적거리는 감사원의 발표를 국민이 신뢰할 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에너지정책은 정치영역에 들어가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바랐지만 감사원도 정치 영역에 속해있나 봅니다. 감사원의 태도를 보니 에너지정책의 ‘탈정치화’는 묘연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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