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20% 달성) 목표를 내걸고 에너지전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국제 환경 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관련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오히려 낙제점을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기후행동추적(CA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캐나다, 일본, 중국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받았다.
'매우 불충분'은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 바로 위 단계다.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CAT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며 "에너지 분야에서 1990년에서 2013년까지 전력수요가 162% 상승했고,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며 전력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며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증가 추이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법·제도 미비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아직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원 믹스 등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평가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AT는 "한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전환이 이뤄져 2030년 발전량 믹스가 원전 21.6%, 석탄 21.6%, 액화천연가스(LNG) 27.0%, 신재생에너지 20.0% 수준에 근접할 경우 전력생산분야에서 6천800만t의 CO₂배출량이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CO₂배출량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연료 연소에 의한 CO₂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CO₂배출량 증가율 부문에서 114.2%(1990년 1인당 5.41t에서 2015년 11.58t)로 전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OECD 전체 평균은 같은 기간 10.6% 감소(10.27t→9.18t)했다. 세계 평균도 같은 기간 1인당 3.88t에서 4.40t으로 1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분야 연소에 의한 한국의 CO₂배출량 증가율 역시 OECD나 전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의 이 분야 CO₂배출량은 1990년 2억3천100만t에서 2015년 5억8천600만t까지 152.9% 증가, OECD 평균(6.4%↑)이나 전세계 평균(57.5%↑)보다 각각 24배와 3배씩 높았다.
특히 석탄 연소에 의한 CO₂배출량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1990년 9천만t에서 2015년 3억1천500만t으로 247.5%나 급증했다.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전세계 평균 증가율 75.1%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20.3%), 영국(-63.8%), 독일(-38.8%), 프랑스(-58.0%)와도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석탄발전량 증가로 인한 CO₂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사용을 확대하려면 발전원가가 싼 것부터 돌리는 원자력·석탄 중심의 경제급전(給電)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믹스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연료 연소에 따른 CO₂배출 총량은 5억8천600만t으로 세계 7위를 차지했다.
![6월 한 달간 일시가동 중단된 영동화력 1·2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7/11/27/AKR20171124138300003_01_i_20171127192259558.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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