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세일즈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입력2020.03.11. 오전 3:23

수정2020.03.11.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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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치르는 탈원전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전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하는 데 2조2424억원,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1조4241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둘 다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비용이다. 작년 2조3400억원에서 올해 3조6665억원으로 56% 는 것이고 3년 뒤엔 5조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감당 못 할 눈사태를 보는 것 같다.

한전의 작년 적자 1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를 빼면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한전은 2014~2016년만 해도 매년 5조~12조원 수익을 냈다. 탈원전 직전 5만~6만원 하던 주가도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탈원전이 한전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과거 80~90%이던 원전 이용률이 탈원전 아래서 65~71%까지 떨어지면서 한전 수익이 급락했다.

원전은 태양광·풍력, LNG보다 2~3배 값이 싸다. 온실가스·미세먼지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런 원전 대신 산림을 없애면서까지 태양광·풍력을 늘리겠다고 한다. 공기업인 한전은 이 손해를 누구에게 청구하나. 탈원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이 전기료도 다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어처구니없게도 태양광 산업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 1·2위 업체가 최근 잇따라 국내 공장을 멈춰 세웠다. 저가 중국산만 신이 났다.

폴란드는 최근 원전 공급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뉴욕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발표문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체코·카자흐스탄 방문 때는 원전 세일즈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젠 그조차 없다. 7000억원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한 월성 1호기를 가동 연한도 안 채우고 오히려 조기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왜곡이었다. 감사원은 이 명백한 불법을 감사하고도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루고 있다. 이 국정 농단만큼은 반드시 전모가 밝혀지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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