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전쟁이다. 급기야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마저 실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지역이 있다. 전 세대에 무상 마스크를 15장씩 나눠준 부산 기장군과 전 세대에 손 소독제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에 마스크를 지급한 울산 울주군이다. 기장군은 정부가 우체국 등을 통해 공급하는 마스크도 줄만 서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곳간’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수십억원의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구입했다.

서울 강남의 일부 구를 제외한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두 지자체는 어떻게 풍족한 재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정답은 원전 때문이다. 이 지역은 원전 주변 5㎞ 이내에 포함돼 한 해 평균 정부로부터 지원금만 2500억여원(2017년 기준 지방세 포함)을 받는다. 이로 인해 울주군과 기장군은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지자체보다 앞선 지난 2월에 이미 기장군 소재 51개 자매마을에 마스크 9000개와 손소독제 13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원전의 따뜻한 동행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원전은 악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 원전 수출 제약, 한전의 적자 확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탈 원전 정책기조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두산 중공업 등 원전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휴우증으로 정리해고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수출을 장려한다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산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원전회사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면서 원전을 절대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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