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이후 석탄발전 비중 39%서 46%로 증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석탄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된 결과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지난해 9월 39.9%에서 올해 9월 46.6%로 크게 증가했다”며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세금을 올리면 발전 단가 상승으로 결국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원전 중단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결정에 독일은 25년, 스위스 33년, 스웨덴 30년, 벨기에는 4년이 걸렸으며 대부분 국회입법이나 국민투표로 이뤄졌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비전문가와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40기 중 15기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폐로했지만 결국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원자력 건설 재개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잃는 바람에 매입가격이 우리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책정됐다”며 “스웨덴도 40년간 중단된 원전건설을 올해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건설로 돌아섰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전면 중단하면서 전력 공급량이 20% 이상 줄었으며, 전기요금은 산업용 40%, 가정용 25%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2011년 31년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2014년에는 사상최악의 12.8조엔(한화 약 126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5년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1호기를 재가동했으며, 2030년까지 원정 비중을 22%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원자력 발전 비중이 3.5% 줄어들면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조1천752억 원 흑자에서 올 상반기 4천427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그는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투자비용 해외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는 “원전의 국산화율이 96%에 달해 투자비용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지만 원전을 대체할 LNG의 경우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연료도 수입에 의존해야 해 투자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탈원전으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 가동 연장을 위해 투입한 7천억 원은 물론 향후 가동으로 얻게 되는 1조7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도 사라진다”면서 “미지급된 지역 상생합의금 440억 원과 이미 지급된 보상금 반환으로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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