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운명이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진행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3% 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4차 공론조사가 지난 15일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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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ㆍ6호기 조감도［사진=헤럴드경제DB］ |
공론화위는 1~4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권고안을 발표한 후 정부에 제출한 후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단 또는 재개에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비율 차이가 오차범위(±3~4%포인트)보다 크면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정량적 분석이 담긴 권고안을 내놓는다. 이럴 경우, 권고안 내용을 정부가 임의로 해석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공론화위는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 4차 조사 문항에 1~3차 조사에는 없었던 ‘그래도 반드시 한 가지를택해야 한다면 찬반 중 어느 쪽이냐’는 문항을 넣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월 4차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한번도 오참 범위(±3.1%)를 넘지 않았다.
문제는 건설 중단 또는 중단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반대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 일각에선 정부 결정에 따라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중단으로 결론을 내면 천문학적인 매물비용이 발생하고 각종 민ㆍ형사상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종합공정률이 29.5%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시 총 2조6000억원의 매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감안하면 배상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면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 원전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정권 초기에 적지 않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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