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합의 필요"…한국-바른 토론모임, 文탈원전 비판
등록 2017.08.30 15:40:01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정근모 전 장관 "세계 원전시장 중·러에 헌정하는 것" 비판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손을 잡고 만든 정책모임 '열린토론, 미래'가 첫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열린토론 미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 최고 원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헌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용량이 제한되고 기저부하 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0%가 건설된 신고리 5·6호기를 적기에 완공하고 거의 완공된 신고리 4호기의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사고의 치명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원자력의 입증된 안전성, 공급안정성, 경제성, 대기친화성 등 편익을 무시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추진되면 향후 전기료가 30% 이상 인상하고 원전 기술·수출단절·원자력 산업 붕괴 등으로 10만여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홍보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를 중지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장기적 담론 형성을 위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역시 "새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원전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화력을 포기하자는 탈원전·탈석탄 대선공약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시작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다"며 "탈원전과 탈석탄도 가능하고 공론화도 가능하지만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냉정하게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다. 단 원전과 석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는 후진적 개도국형 기술이고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국형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난처하다"며 "에너지 정책과 같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제도화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원전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문제를 맡기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초당적으로 원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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